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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6년 북조선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선거
In November 1946, the elections of provincial, municipal, county People's Committees were held in every part of North Korea. Through these elections, the temporary local authorities became the permanent organs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role of these elections did not end with giving local authorities legitimacy and legality. Indeed, the provincial, municipal, and county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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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형성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수립하기 위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직접선거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선거하고 여기서 다시 대의원을 선거하는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때 남한의 정치세력, 특히 중간파, 우파, 무소속 정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참여 세력의 범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비해 현저히 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1948년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거치면서 소비에트 선거제도가 북한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정당ㆍ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선거구마다 하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선거 방식은 선거자들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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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의 ‘민주주의’ 문제
...국가형태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던 인민공화국 앞에 굳이 ‘민주주의’를 첨부한 칭호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당시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은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추진하던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등 민주개혁의 전국적 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통해 그 목표가 달성되면 수립될 통일독립국가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그것이 분단국가 북한의 국호로 결정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북한이 미국의 ‘반동적’ 민주주의에 맞서 남한을 해방할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지라는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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