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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장』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광장과 밀실 그리고 갈매기라는 상징적 장치가 의미하는 바가 밝혀진다. 이명준은 타락하고 부패한 남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광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그는 윤애를 통해 광장에 안주하고자 하지만 윤애와의 소통 실패로 자신의 밀실을 찾지 못한 채 월북을 결심한다. 그러나 이명준이 북한에서 본 현실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잿빛 공화국만이 있었다. 결국 그는 은혜라는 밀실을 찾아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원시의 광장을 찾아 은혜와 사랑을 불태운다. 은혜의 죽음 이후 밀실과 광장이 아무런 통로도 지니지 못한 남북의 대립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방황하고 표류한다. 그는 광장과 밀실이 소통하는 세상을 찾기 위해 중립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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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해선 안 된다. 마땅히 그런 판단은 최소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와 같은 공식기구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희생(북송)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절차를 허용해야 했다.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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