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국정백서(2008. 2.∼2013. 2.)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는 인권을 단순히 의전용, 의례용 정치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의인권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제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같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현격한 차이는 국내의 인권침해 및 시비에 관한 일종의 부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와 구별될만한 인권에 관한 공약은거의 없다. 그동안 제기되어...
-
[학술논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통일외교 분야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때문에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 공약 역시 여야 사이에 수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담론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전통적인 색깔론을 활용했다. 공약은 추상적이고, 세부 공약들이 충돌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평화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평화전략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연계론을 문재인 후보 측은 병행론을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적인...
-
[학술논문] 북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의 의도와 행태 :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이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그 의도와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로동신문을 2012년 1월부터 투표일인 12월까지의 1년간의 보도내용 198건을 분석한 결과 개입시기에 따라 주제와 게재 빈도가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북한의 선거개입 전략적 의도는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보수진영을 공격하고 진보진영을 우회지원 또는 옹호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북한의 한국 선거개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
[학술논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북한 요인 분석
...‘대북정책, 연령, 권역, 경제과제, 직업, 가구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결과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분석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지지정당, 대북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근혜, 민주통합당 지지층은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무당파층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문재인 후보,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전히 북한요인이 후보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