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통일법제 정비의 필요 및 방안, 북한 민법 및 상속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나, 통일시대 상속제도와 이를 법교육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법교육 차원에서는 생활법으로서 상속을 둘러싼 남북한의 법률의 차이, 통일시 상속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현재에도 상속에 대해 북한주민이거나 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소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소개 등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의 필요성, 통일 전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통일교육으로서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 그리고 상속제도에 대한 법교육에 대한 검토를 위해 Ⅱ.에서는 남북한 상속제도의 기본내용과 법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Ⅲ에서는 분단전 상속제도, 분단후 남북한 각각의
-
[학술논문] 반공 서사와 기독교적 주체성－황순원의 『카인의 후예』(1954)의 경우
...근본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 박훈이 마침내 월남을 결행하기까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곧 인간성의 타락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휴머니즘과 반공주의 중심의 기존 독법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실제 텍스트 분석과 관련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오작녀라는 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모성성으로 수렴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적 독법으로는 충분히 독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에 문제적이다. ‘큰 눈’의 오작녀는 그러한 사회의 폭력과 광기, 타락을 모조리 지켜보는 존재이다. 이 공동체에서 박훈이 감내하고 있는 일체의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상황, 즉 박해의 모든 순간을 증언하는 눈이 바로 오작녀의 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박훈에게 있어 그녀는 모든 박해의 증언자이자 자신의...
-
[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냉각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위한 남북간 입법협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