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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4개월 만에 김정은이 핵심권력인 黨ㆍ政ㆍ軍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김정일이 1994년의 김일성 사후 3∼4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보낸 후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비하면 젊은 지도자의 권력승계 작업은 초스피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권위를 활용해 일단 권력은 잡았지만, 아직은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김정은 정책’이 서둘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계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하여 가중될 국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기업소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 기업관리체계 #경제적 공간 #독립채산제 #박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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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4개월 만에 김정은이 핵심권력인 黨ㆍ政ㆍ軍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김정일이 1994년의 김일성 사후 3∼4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보낸 후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것에 비하면 젊은 지도자의 권력승계 작업은 초스피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권위를 활용해 일단 권력은 잡았지만, 아직은 독자적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김정은 정책’이 서둘러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계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하여 가중될 국제적인 제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약속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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