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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파시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보수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을 선포하거나 비상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의 입김 아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 언론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구조적 파시즘 #반공분단체체 #낮은 수준의 파시즘 #박근혜 정권 #국정원 정치 #전쟁정치 #이중국가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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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파시즘 #반공분단체체 #낮은 수준의 파시즘 #박근혜 정권 #국정원 정치 #전쟁정치 #이중국가 #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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