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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인권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 체제 경쟁을 통한 한판의 승부수에 연연했던 남북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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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대규모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자 원칙이다. 2001년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인한 문제를 포함하였던 R2P 범주가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대량학살, 인종청소,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R2P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국제사회가 공인한 협의의 R2P 범주로는 현재의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설사 북한에서주민학살 등 리비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R2P 명분이 생긴다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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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인도적 문제를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두지 않고,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 시행,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 등 개인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며, 남한의 입장에서 동포의 당면한 문제이다. 장차 통일 과정에서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남한은 5천년 역사를 함께 해 온 동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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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대북전략의 방향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다루고 있고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인으로 인류전체의 공적이다. 푸틴과 러시아군의 책임자들을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인류와 자유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이후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제 국제질서는 완전히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매우 강한 상태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등 자유우방국가들은 무기는 지원했지만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직접 파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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