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핵 논의와 ‘헤징(Hedging)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반핵・반전 여론이 높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고도의 핵기술과 완성된 핵연료주기를 기반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핵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본 연구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면서도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학보한 헤징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핵 정책의 특징과 목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전략에서 헤징의 개념을 전통적인 균형과 편승 전략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헤징의 유형과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기 핵개발 시도, 냉전기 정부 차원의 핵무장 검토과정, 북한 및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핵 정책 논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과...
[학술논문] 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역사이다. 이는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은 국익을 위해 때로는 약소국을 무력으로강압한다. 하지만 종종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무력 강압은 실패로 끝난다. 강대국의 무력 강압은 왜 좌절되는가? 본 연구는 1968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푸에블로호(the USS Pueblo) 나포라는 위기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단기간 증강하고 무력시위를 감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곧 무력 강압 대안들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이라는 외교적 대안을 선택한다. 본 논문은 강압국의 군사적 대안의 효과∙강압 대상국의 군사적 반격에 대한 강압국의 취약성∙강압국의 국내정치적 동학∙중재국의 역할이라는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