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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돌리고 있다. ‘반주변의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1999-2001년의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북핵 문제 #6자회담 #반주변의 시각 #오바마 정부 #이명박 정부 #대북포용 정책 #전략적 인내 정책 #상생공영 정책 #양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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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있다. ‘반주변의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1999-2001년의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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