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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성과와 한계: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5･18왜곡･폄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5･18정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헬기기총소사 #발포책임자 #민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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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5･18관련법들의 제정･시행으로 검찰의 기소에 의한 5･18책임자처벌과 진실규명,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 5･18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함으로써 명예회복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책임자, 헬기기총소사, 민간인 학살, 집단암매장 등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북한군 개입설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5･18왜곡･폄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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