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학술논문] 국내 핵테러 발생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핵테러는 현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라 할지라도 대량 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핵테러는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더티밤 발견, 2001년 9.11테러, 2003년 알카에다 더티밤 실험 증거 발견 등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핵 테러 및 방사능테러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핵은 테러의 최종 목표물로 여겨질 만큼 그 파괴성과 위험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핵 테러가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원전사고로 이어져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의다차원적 접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의 동시병행 중심
...핵문제의 위협 양상 변화가 핵능력의 진전에 있다고 보고, 북핵의 전통적 위협 차원과 비전통적 위협 차원을 동시병행 검토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북핵의 전통적안보 차원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 차원(핵확산 가능성, 방사능 유출가능성, 인권유린의 지속화 가능성)을 병행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전통적 안보위협은 심각함에도 마따한 대안이없다. 다음,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이 테러집단으로 확산되어핵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고, 지하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들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으며, 핵병진으로 인한 독재국가의 인권유린의 가속화 가능성은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술논문] 불교의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
...에너지가 대부분인데 원자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화석 에너지는 비교적 에너지의 양도 적지만 그 피해도 적다. 하지만 원자에너지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서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실수나 인공 또는 자연의 재해와 함께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경우 그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 인류의 관심사요 화두가 된 것이다. 원전 폐기물에서 나오는 생명을 죽이는 방사선과 방사능 문제를 인류가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인류의 영원한 화두이다. 안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원전의 도입과 기술개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학술논문] 식품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생물테러의 위협을 부각시키며;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식품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 한국은 북한의 풍선 오물 테러로부터 생물 및 식품테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식품테러는 화학물질, 방사능물질,생물학적 물질을 의도적으로 식품에 오염시키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복수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테러 관련 연구는 부족하며 식품 사고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식품테러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높은 재난대응자를 양성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대비 계획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