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기조, 군사소요, 경제여건 및 재정능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 왔다. 야심차게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2015년에 예정된전작권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는 한편, 안보･국방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기 소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의사결정 집단 간 안보위협 인식과 대처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방부의 핵심 소요문서인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및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
[학술논문]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
[학술논문] 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을 수치화하고,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시계열 및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북한 도발은 충격 발생 후 t+3 시점에 방위력개선 예산에 가장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지만 전력운영 예산에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약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안보 불안정성 심리 변화가 두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시, 충격반응 결과는 중기기획, 계획 및 예산단계 측면에서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분석 결과가 제공해 주는 정책적 함의들이 안보 정세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 실업률), 정치·행정적 요인(정치성향, 선거, 전년도 예산), 안보적 요인(주변국 잠재적 위협,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구성된 환경요인이 국방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국방예산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도발을 정량화하고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서 안보위협이 5개년 중기계획을 통해 연간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