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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가정 자녀학대 및 방임의 위험요인
본 연구는 북한이탈가정의 자녀학대 및 방임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빈도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등의 가해 비율은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보호자의 나이는 신체학대와 방임, 장기간의 남한 거주는 중한 신체학대, 낮은 가구 소득은 정서학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호자의 우울은 중한 신체학대와 방임의 위험요인이었으나, 보호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넷째, 보호자의 사회적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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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타이완의 국민정부가 미국과 UN,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대륙 철수 이후 국민정부가 타이완에 안착하고, 합법적 지위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철수한 국민정부는 생존이 불투명했고, 전문가들은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정부의 함락이 임박해지자 미국은 국민정부를 방임했고, 서방국가들도 승인을 유보했다.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국제적인 승인을 얻는 것과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였다. 한국전쟁은 타이완 국민정부의 위기상황을 일거에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완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문제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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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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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등이다. 대체로 이들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3장 전체 14개 조문 중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형법 제61조 테로죄,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형법 제65조 파괴, 암해죄,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 등 5개 조문에서 사형 및 재산박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반국가범죄는 전체 7개 조문이다. 그중 형법 제65조 파괴암해죄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외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 형법은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에서 형법 제71조의 불신고죄를 개정하여 반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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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계 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세력전이 시각을 중심으로
...정책을 택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 질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압도하여 동북아 지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일-중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할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지가 문제이다.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 개입이냐 방임이냐 등 미국의 세계전략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질서에서는 현상유지 세력, 동북아질서에서는 현상타파 세력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묵인이 없으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상황은 위에 언급한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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