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최근 북・중관계 밀착과정에서 북・중간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와 대중 무역의존도의 변화와 추이 그리고 심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대중 ‘의존’ 실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 나아가서 한국의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재 북한의 폐쇄적인 자립경제와 15%정도의 대외무역의존도로 인하여,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북한 경제의 대중 ‘예속화’는 과대 해석의 소지가 있다. 이는 남북교역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역 감소가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로 대체되고, 북한의 대중무역 편중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