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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감축체제 속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상쇄용 산림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산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협상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는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과 완전한 협조자들(fully cooperative partners)의 중간인 협조적 경쟁자들(cooperative antagonists)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상에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으며, 약속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불가역적 적대자들에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협상 #배출권감축 #산림탄소상쇄 #MRV #사회공헌형 사업 #허만호 #엄정섭 #김종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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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감축체제 속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상쇄용 산림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산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협상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는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과 완전한 협조자들(fully cooperative partners)의 중간인 협조적 경쟁자들(cooperative antagonists)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상에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으며, 약속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불가역적 적대자들에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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