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계, 선거,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약화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체계수준 요인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 등이 지지부진해져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정치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있어서 <em>오바마</em> 행정부의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 대통령 개인의 상이한 정치철학과 신념체계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기간에 한국 에서는 6번의 정권교체(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이, 미국에서는 4번의 정권교체(빌 클린턴 → 조지 부시 → <em>버락</em> <em>오바마</em> → 도널드 트럼프)가 이루어져 자국의 안보내지 국제안보를 이유로 나름대로의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왔으나, 북핵은 여전히 스스로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개발 성공 또는 실패 국가들로부터 나름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핵 밀거래 등을 통해 핵개발이 완성되었음을 공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첫째, 민족이나 북한 주민 전체의...

[학술논문] ‘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배치됨으로써 국제안보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새로운 핵무기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em>버락</em> <em>오바마</em>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국내] <em>오바마</em> 2기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전망

2012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em>버락</em> <em>오바마</em> 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em>오바마</em>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향후 4년간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쏠려 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em>오바마</em> 행정부의 대북 외교노선에 대해서 지난 1기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1기에 비해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em>오바마</em> 2기 행정부의 신 대북정책은 신정부의 대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기반한 강경한 노선보다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되 ‘대화’쪽에 더 방점을 두는 유연하고 온건한 대북정책 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미·중 관계 전망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신행정부의 키워드는 ‘미국(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변화(change)’가 될 것임. <em>버락</em> <em>오바마</em>(Barack Obama) 전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에 대해 언급했는데, 트럼프 신행정부 또한 미국 국내·외 정책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트럼프 신행정부 기간 미국의 정책에는 <em>오바마</em> 행정부 시기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관심의 초점은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맞추어져 있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트럼프 신행정부가 국제 정치·경제 문제...

[국내]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수행하는 대외정책을 수행했는데, 이어 취임한 <em>버락</em> <em>오바마</em>(Barack Obama) 대통령은 전임 부시 행정부가 수행한 중동에서의 3개 전쟁으로부터 철수하는 정책을 수행했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넘어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인데,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ISIS 퇴치, 시리아 문제, 북핵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임. 1945년 이래 전후 세계질서를 관리해온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정책은 소련과 중국이 연합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회피하는 것이었음. 1970년대 초반 미국 닉슨 행정부가 추진했던 유라시아 세력균형 정책의 핵심은 미·중, 미·소 관계가 중·소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em>오바마</em> 행정부 8년 내내 중·러 관계가 긴밀했고,...

[국내] 현 동북아 정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미국은 <em>버락</em> <em>오바마</em>(Barack Obama) 정부 기간 경제력을 회복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피로감(China Fatigu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키워왔으며, 이 같은 정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반공산주의적(anti-communist), 그리고 ▲기만적 대상(deceptive)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배넌(Steve...

[국내]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과 트럼프 신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망

1945년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행정부 이후 2008년 집권한 <em>버락</em> <em>오바마</em>(Barack Obama) 행정부까지 70여 년간의 미국 행정부 대외 정책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대외 정책과 소극적인 정책이 번갈아 가며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45년부터 8년간 집권한 민주당 출신 트루먼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취했으며, 1953년부터 8년간 집권한 공화당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은 소극적 대외 정책을 수행했다.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한 민주당 출신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적극적 대외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1961년 쿠바 피그스만(Pig’s Bay) 침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