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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수익비중의 증가, 국제범죄 주체의 다양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국제범죄를 위한 서식지 증가, 부정부패를 통한 국제범죄 증가,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급감, 사이버공격을 통한 수익창출 모색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수익창출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김정은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존과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대북제제로 더욱 음성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제범죄 주체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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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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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마약 문제 연구 :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으로
...밀매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3절에서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약류 밀매 행태에 대해 고찰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난이 보다 가중되었고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마약류 밀매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마약류 대량 거래를 위해 국제범죄조직과 더욱 견고한 연계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마약류 생산 및 밀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5장 1절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약류 생산 및 밀매 체계를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마약류 생산 기술과 시설에 대해 서술하고 생산 및 밀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로지스틱스에 대해 논의했다절에서는 북한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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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사회 기반 전반이 전산망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의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범죄 조직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 가운데 사이버 테러의 비중은 위험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안보위해 요소로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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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거점들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한 김정일은 국가정치보위부를 통해 사업 운영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마약사업을 지휘했다. 1970년대부터 해외 공관을 비롯한 북한의 거점 확대는 북한의 마약사업 기반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초국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39호실, 군 보위국, 국가보위부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국제범죄조직들과의 연계를 시도해 마약사업의 보안성과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마약류의 대량 생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상원만년제약공장, 흥남제약공장 등의 시설 기반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마약‘사업’을 넘어 ‘산업화’로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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