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
[학술논문] 침략범죄 대응의 새로운 국면과 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시사점-
...침략범죄의피해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전쟁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침략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관할권 면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가 충분한 국제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설립되어야 하며, 그 설계 및 운용에서도 ICC와의 기능적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침략범죄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한적 관할 요건 개정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주권 침해 성격을 갖는 침략범죄의 특성상, 개인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ICC의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제85조(a)에 대한 문언적, 역사적 해석에 인권 보호에...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취업보호담당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실효성 있는 거주지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구분을 위한 제도개선,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