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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갈등과 혼란의 초불확실성 상황에서
국제질서와 한국의 미래는?
외교 · 안보 · 통일 분야 최고 전문가 21인이 제시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트럼프 2.0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은 괜찮을까?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핵군축으로 이어질까?
-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 한미 FTA 재협상 추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2기에도 남북한 교착국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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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 핵과 미중 경쟁 격화로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내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 16인의 정책 제안
분단 극복은 평화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분단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평화와 통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4가지 차원(안보, 남북협력, 외교, 인권)에서 엄중하게 논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능력 강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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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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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OK-US Cooperation in Deterring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fter North Korea’s missile launch on April 13, 2012, uncertainty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its height. Therefore, it is timely and important to examine potential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e countermeasures that the ROK and the US should prepare.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nature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various types of prov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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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무거래(no deal)로 끝나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진행해온 비핵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복귀(re-set)되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주장하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가지고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제거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변 전체를 들고 나왔지만 비공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협상을 거부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힘든데, 북한에게아무런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북한은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해 온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비핵화 협상의 최종상태와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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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 -
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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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화유산 디지털지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북한(평양)지역 및 청주시 대상의 시범형 구축 경험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디지털공간에 공개된 문화유산 관련 (공간)정보가 과도하게 소략하여;문화유산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그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디지털지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지도체계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속성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에 의거해 작성되는 디지털지도;외부 情報源과의 연계체계를 포괄하는 지도체계이다. 본고는 새로이 구축될 ‘체계’가 탄력성을 담보하면서 기존의 디지털공간보다는 훨씬 많은정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실제로 디지털지도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에서설명문의 작성;체계의 구성 및 관리방식에 대한 몇 가지 학술적ㆍ기술적 사항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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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이 논문은 세계에서 3개의 미수교 국가 중 하나인 쿠바의 시장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 수단으로서 자영업의 전개와 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쿠바에서 자영업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은 쿠바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쿠바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쿠바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개인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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