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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었으며, 특히 구동독 형법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오직 연방형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력한 반론이 있었다. 또한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구동독과 연방형법의 구성요건 상호 간의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왜곡죄의 경우,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불법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왜곡죄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연방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구동독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형법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다 경한 구동독 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준거법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매우 진지한 논의는 법치주의적 과거청산은...

#체제범죄 #독일통일 #법률왜곡죄 #불법의 연속성 #준거법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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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범죄 #독일통일 #법률왜곡죄 #불법의 연속성 #준거법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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