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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MRV관점에서 UN-REE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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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제재체제의 위기와 북한인권: 제도적 복원력의 조건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의제로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부족, 유엔 안보리의 정치화, 북한의 협력 거부는 기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시리아 국제독립조사체(IIIM),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 등 유엔 외부 혹은 보완적 대안 메커니즘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법적 권한, 예산 지속성,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제도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한다. 첫째,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 증거 수집과 보존 역량 확보, 둘째, 시민사회 및 탈북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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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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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정당성(justification)을 결한다. 그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그것과유사하게 외형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법적으로 독립성도 갖추게 되어있지만, 국회 선출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legitimacy)도 없으면서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법관자격 같이 그들의 업무를 이념·정치로부터 독립케 만드는 장치(법의 지배)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과거의 그들의 업무를 보면 진보이념에 치중되어 왔으며 북한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은 그 증거다. 국가기관에 대한 그들의 업무간섭(즉 결정)은, 즉 조사, 연구, 교육, 의견제시, 판단, 구제등의 결정은 좁은 의미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행정부·사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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