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
[학술논문]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신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지리적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가 신안보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는데도,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보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국은 안보범죄를 경험해서야 비로소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서 공유,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기능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안보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안보 형사 법제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내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및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의 사법절차상의 안보...
-
[학술논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
[학술논문] 안보위해 사건에서 전문법칙 완화 적용 문제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사건에 있어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 중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내사단계에서 어렵게 취득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정이 안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 사례가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에 머물기도 했다.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안보위협 사범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안보형사법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위해사건의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를 검토하여 일반형사증거법...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