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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중국에 남은 탈북민 1000여명, 추가 강제북송 막기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 적극 나서야 ㅣ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처한 위험
발표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대표
주제발표 II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증 언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발표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전 통일원 차관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 제18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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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1ㅣ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조비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홍성필 박사 (前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윤영관 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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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세션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발표 :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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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
주제발표 I (14:05) : 재중 탈북민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이 처한 위험
발표자: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주제발표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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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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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한동대학교 통일법학회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며 북한법과 통일법을 연구하여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회이자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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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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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법학, 농업, 교육, 수의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사업은 크게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남북한 비교 및 통합, 국제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를 다시 2권의 분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1권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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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과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교내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 총 82개 연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공학, 의학, 법학, 농업, 교육, 수의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사업은 크게 남북한 관계, 북한 연구, 남북한 비교 및 통합, 국제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제를 다시 2권의 분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1권은 -북한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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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은 주로 북한헌법이 제정되거나 크게 개정될 때 북한헌법상 통치구조나 기본권조항의 변화 또는 중국헌법과의 비교연구 등에 주력해 왔다. 북한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배경이나 국내외적 환경변화 또는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憲法 前文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북한헌법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하위법들이 최고법인 북한헌법의 원리와 이념, 기본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른, 독특한 이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헌법도 70년의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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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매각후의 자금과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킬 시키고 실질상의 복지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일재원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해서 사유재산권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ㆍ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원상회복내지는 보상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이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상금내지는 개발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에 독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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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 토지와 주거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차계약은 계약법의 주요 위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원리가 된다(정동호, “북한 민법상의 계약원리와 그 특수성,” 「법학논총」 제2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204면). 북한은 1990년 형식적 민법을 제정하면서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성질을 모두 지닌 빌리기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두고 있으나, 위 빌리기계약은 도서 등 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동법 179조) 토지임대차계약은 민법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토지임대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북한의 재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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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민주법학을 공동의 토론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소 번거롭게 여겨졌던 내부발표 및 토론회 절차도 57호부터 폐지하였다는 점을 공지한다. 어쩌면 민주법학의 등재지 지위 유지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미래에도 관건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회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 이번호에도 마지막까지 편집교열에 힘써 주신 김종서 편집위원장, 박지현, 오길영, 김재완, 최관호, 이호영 편집실무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종서 편집위원장은 10년 가까이 민주법학의 가장 중요한 살림인 민주법학의 편집책임을 맡아 꼼꼼한 교열로 논문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기 때문에 만나면 기쁘게 쇠고기라도 한 근 구워드리고 싶다. 이번에는 김종서 위원장이 빙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끝마무리를 지어준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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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이번 호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에서는 미국 대선, 영국의 유 럽연합탈퇴 국민투표, 유럽의 낙태금지입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다. 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제시하는 민주주의 법학운동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 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역시 필요한 때다. 줄어드는 인구 걱정에 대한 대책으로 낙태규제법을 내놓 는 수준인 상황에서 여성혐오적인 법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어 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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