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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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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김정은 체제는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여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법보다는 최고지도자 마음대로 통치하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허구이고, 당연히 법치 주장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본서는 김정은시대 제·개정법 594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법조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가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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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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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정보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방송의 자유가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민주적 변화를 장려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외부로부터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기를 북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대하여 “북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정보가 북한 내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 정부는 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정권 장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미디어 청취가 외부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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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교육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인식 변화의 일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 졌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북한 사회가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법률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법, 특히 고등교육법의 이해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북한 교육법에서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 교육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고등교육법을 다른 북한 교육법이나 강령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법 제정의 과정이나 법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법 규정의 상세화와 그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대내적으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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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각 회원국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 되어 해당국가의 정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식’ 인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UN의 인권개선 요구와 압박을 거부와 선택적 수용이라는 이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여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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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국가정보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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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가 신안보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는데도,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보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국은 안보범죄를 경험해서야 비로소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서 공유,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기능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안보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안보 형사 법제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내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및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의 사법절차상의 안보 형사절차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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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롭게 변모하는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불사하는 테러리즘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들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따라서 국가안보사범의 양태도 크게 달라졌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예지력 발휘는 정보기구의 중요한 임무이다. 동시에 형사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초국가적 세력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의 전투도 수행해야 한다. 정보와 수사가 결합한 대공수사권이 대표적이다. 그에 더하여 글로벌 안보동향은 국가정보, 범죄수사력(치안력)그리고 국방안보의 중심인 군사력의 운용과 전개에도 주권국가의 변화된 인식을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와 수사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권국가의 자주적 독립을 위한 정보공동체 개혁에 대한 법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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