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未承認國家와 베른條約 - 北․日間 著作物 保護義務 論爭(東京地法 2007年 12月 14日 判決)을 中心으로 -
북한은 2003년 1월 <em>베른</em><em>조약</em>에 가입하였다. 이미 일본은 1975년에 <em>베른</em><em>조약</em>에 가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상 국제법상 미승인국가로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는 외교내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다. 즉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현실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일본법원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저작권은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취득과 이용허락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원고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