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성공적 개혁‧개방의 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국내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의 형성경험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조정적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트남의 국내 정치변동 과정에서 권력엘리트의 점진적인 교체와 국가권력기구의 분립 및 제도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체계와 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제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견제와 균형, 합의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는 물론 적극적인 국제협력체계와 개발협력을 위한 협의체제...
-
[학술논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위기에 처해있다. 김정은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빈번히 숙청과 잔혹한 처형은 그에 대한 궁정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통일에 초점을 두며 북한의 급격/완만한 정치변동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통일 한국사회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환기 정의”는 그 대비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 정의와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들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 구현 가능성과 제약요인들을 평가해 보았다. 준거로서 몽골, 중국,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회‧정치적 변동과 정의 조치들을 후기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분화에 대한 E. 핸키스(Elemér Hankiss)의 연구와 중·동부유럽 시민사회의 특성과 3단계에...
-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 Entitlement와 R2P의 관점에서
...“식량 총공급량의 감소”(FAD)뿐만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주창(主創)한“식량 접근권의 감소”(FED)라는 관점에서도 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FAD와FED 모두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간에 어느 것도 극복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인 보호책임(R2P) 이행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북한의 경제･사회체계(systems)에 가져온 변화와 정치체제(regime)에 가해질 충격,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후기공산주의사회의 이원적 분화와 시민사회의 등장 및 정치변동의 관점에서 베트남, 중국, 몽골 사례를 준거로 하여분석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