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일랜드 사례를 통한 한반도 해양협력 기반 평화전략 모색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아일랜드는 1920년 분할 이후 32년간 관할권 공백으로 인한 인간안보 위기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실용적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1952년 포일어업위원회(FFC) 설립을 통해 ‘정치 유보-실용 협력-제도화’의 단계적 평화구축 모델을 구현했다. 특히 더 트러블즈 시기에도 제도적 관성을 유지하며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의 토대가 되었다. 한반도 적용 시 아일랜드와 달리 주권 상호 불인정 구조와 대북제재·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외부 제약이 존재하나, 기후 재난과 해양 환경오염이라는 공동 위협은 강력한 협력 동력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UN 체제를 활용한 제3자 매개 모델과 공동 매뉴얼·지침 기반의 비공식 협력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단계...
[학위논문] 평화협정 체결 사례와 한반도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강승관 #한반도평화협정 #한국정전협정 #종전선언 #UN사령부 #주한미군 #서해해상경계선 #전환기 정의 #이행기 정의 #북한인권 #국군포로 #2+4협정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미국-베트남 평화협정 #캄보디아 평화협정 #데이턴 협정 #벨파스트 협정 #성금요일 협정 #코소보 협정 #남북군축 #평화통일 #peace agreements #peace treaties #the law of peace #Korea armistice agreements #arms control in Korean Peninsula #UNC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NLL #transitional justic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학술논문]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화해의 행위: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용서의 의미
...상황에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 행위의 환원불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용서와 약속의 힘이 행위의 복원력에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이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용서와 책임의 중요성을 드러내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서론, 한나 아렌트의 생애 및 인간 행위에 대한 그녀의 사유, 정치적 용서와 책임, 화해와 약속의 필요성을 다루며, 이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및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협정을 통한 화해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한 책임과 용서, 화해의 중요성을 논하며,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과 용서가 현재 남북한 상황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