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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

...정부에 <em>병합</em><em>조약</em>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정과 무효 선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간 수상의 담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조약의 무효 선언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상담화가 한국만을 사과의 대상으로 삼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도적 편가르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각종 신문과 방송이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특집을 편성했으나 언론사별로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학자 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NHK의 스페셜 ‘시리즈 일본과 조선반도’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토 히로부미론(伊藤博文論)의 재검토와 같이 한일 학계의 새로운 시각들이 반영되었다. 각종 학술잡지와 심포지엄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대립적인 논쟁보다는 <em>병합</em><em>조약</em>의 무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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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Korea)의 영토 외연: 국제법적 측면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바, 일제강점역사·남북한분단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론보다는 한국에 적용될 법리 위주로 열거하고자 한다.<br /> 국제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구한말 일제강점을 거치고 광복 후에는 북한에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여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이해 관계국 다수는 한국은 구한말 한·일 <em>병합</em><em>조약</em>으로 국가가 소멸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일본패배 이후 신생국으로 독립하였으며, 냉전의 시작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2개의 국가가 탄생하였으며 분단국으로서 상호 간에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것 같다. 분단국 관계, 국가의 통일성과 계속성, 유엔 동시 가입과 국가승인, 통일과 조약에 관한 국가승계 등등에 관한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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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

...정부에 병합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정과 무효 선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간 수상의 담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조약의 무효 선언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상담화가 한국만을 사과의 대상으로 삼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도적 편가르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각종 신문과 방송이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특집을 편성했으나 언론사별로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학자 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NHK의 스페셜 ‘시리즈 일본과 조선반도’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토 히로부미론(伊藤博文論)의 재검토와 같이 한일 학계의 새로운 시각들이 반영되었다. 각종 학술잡지와 심포지엄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대립적인 논쟁보다는 병합조약의 무효성...

#한국강제병합 100년 #한일관계 #병합조약 #일본의 식민지 지배 #"언덕위의 구름"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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