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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201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보건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1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북한의 기본 인프라, 보건위생환경, 보건의료체계, 의료서비스와 의약품공급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알아보았다. 북한 의료실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의료 외적인 요인 즉, 전력, 상․하수도망, 식량공급 등의 기본적 사회 인프라의 미비에 더 많이 기인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내세웠던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각종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가 거래되는 장마당이 주된 의료공급시장이 되어 있다. 주민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보다 장마당을 먼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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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지원은 의료장비나 기기, 의약품과 병원시설 건립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한국정부의 전체 보건 의료분야 대북지원 규모 중 45.5% 를 차지하였다. 해외기관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건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 정책 증진 등과같이 장기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전수 영역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러나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변이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북보건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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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의사 양성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 : 북한 출신 의사의 한국 의사면허 취득에 관한 질적 다방법 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남북한 의료협력교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필요로 하며 향후 통일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남과 북 진료현장을 경험한 대상들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및 보건 의료 환경의 차이를 개선하고 의료인력 활용과 남북한 의료협력 및 교류 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의료인 양성체계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살펴보고 남북한 의과(의학)대학 교육 비교 및 대학 졸업과 그 이후 교육과정에 비교를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남북한 의료 환경 및 수련과정과 북한 의학대학의 연대별 변천 및 북한 출신 의사들의 국내면허 취득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해외사례 고찰을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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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주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법제도화는 구축되었으나 중도 폐기되거나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체제전환 전 건강수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수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유형에 따라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충족유형에 속하는 일부 국가는 NHS 유형을 따라가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기존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중은 낮고 공공병원 비율은 높은 유형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Semashko 체계의 잔재와 더불어 국가별 경제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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