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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명약관화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왜 보수 우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환경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우경화 성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찾는다. 두 가지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중국, 한국, 북한, ASEAN 순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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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등 21세기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일본의 보수 우경화 행보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 증액, 일본판 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구상 또한 이러한 일본사회의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아베가 재집권에성공하면서 대외정보기구 창설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2013년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인질사건, 2015년 IS에 의한 일본 언론인 살해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대외정보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현재 일본의 실무경험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기관의 소속과 정보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판 CIA’, ‘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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