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세관에 묶인 북한 술, 안전대책 마련 뒤 유통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주류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 교역 관계부처TF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북한산 식품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뉴스] “북·러는 상호 보완 아닌 경쟁 관계”...종전 후 북한의 효용 가치 애매해진다?
북·러 관계가 경제적으론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여서 향후 북한군 파병 대가도 경제적 원조가 아닌 군사적 원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러 관계의 암울한 미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6일 세종연구소에 게재했다.
-
[뉴스] 로버트 킹 前 미 북한인권특사 “북·러 관계 갈수록 강화 … 대북제재 집행 감시 더 어려워져” [세계초대석]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대해 질문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 감시망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단행본
-
[통일/남북관계]
...몇 년간 진행됐던 필자의 연구 중 학술지에 발표한 것, 다양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들을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실용적 남북관계 형성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념 대립으로 발생했던 분단의 상처를 보듬고,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공통된 의무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번영할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 중에는 법제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가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하고 법률이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정치와 법률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법률이 정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남한 법률과 판례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통일 논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법률이...
-
[정치/군사]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
[정치/군사]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이념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원조받는...
-
[법/인권]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 북한에서 다양한 지급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용자도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
[사회/문화]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국가 체제보다
주민들의 일상에 주목하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공적 체제와 사적 일상의 이원화가 각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한계를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보완하고, 국가에 의한 분배 시스템의 불충분성을 화폐경제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사회는 체제권력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는 숨통으로 생존해나가고 있습니다. “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실제 각 주제영역인...
학술자료
-
[학술논문]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감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괘를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 역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뒤이어 터진 6.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정밀점검, 민ㆍ관 DDoS 대피소 수용 확대,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대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터지는 사이버테러는 우리를 매우 답답하게...
-
[학술논문] 외로운 늑대 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지난 4월 발생한 보스톤 테러와 같이 범인이 테러단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외로운 늑대 테러(lone wolf terrorism)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는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으나 외로운 늑대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대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Precht의 자생테러 동기모형을 토대로 한국의 테러 환경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운 늑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로운 늑대 테러 대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경찰의 대응전략으로 ① 다문화 가정 등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중 실시 ② 소외계층 지원 민·관·경...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 현황과 개선방안 -
...있는 점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탈북자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주거지보호의 단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특성화 및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도 외부 사회와 차단된 이른바 ‘폐쇄형의 집체교육’ 대신에 ‘개방형 교육’의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고...
-
[학술논문] 지자체 기반의 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회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이 정부 주도로 계획 실행됨으로써 사회 통일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사회 통일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사회 통일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과 지자체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기반 한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