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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보험금의 수령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인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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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보험금의 수령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인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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