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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음과 대비된다. 북한의 보험법은 여객보험, 재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과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감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체보험계약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을 상실 정도가 1류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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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음과 대비된다. 북한의 보험법은 여객보험, 재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과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감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체보험계약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을 상실 정도가 1류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남북 보험법 통일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 #만기보험금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보험금 수익비율 #보험자의 면책사유 #분쟁 예상 #전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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