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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한국국적법 #북한국적법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남녀평등 #엄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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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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