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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법제의 사회적 함의

법은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감식하는 가장 투명한 시료가 바로법이다. 이 글은 북한의 법제를 사회적 의미에 맞추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법제는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전제로 작용한다. 또한 체제 전환의 논리를 모색할 수있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기 마련인 법현상은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법으로 말미암은 모든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다듬어 재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진단과 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은 지배층에 의한 작위적이고도 강력하며 굳건한 폐쇄 체제를 유지한채 법을 체제 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체제 속에 가두어 모든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북한 법제 #법과 사회 #규범 담론 #법개념 #부문법적 특성 #북한 체제 #송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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