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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정책,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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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있던 북핵...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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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출범시점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일어났던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각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결과 도출된 각 행정부별 대북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왜 북한 핵문제 해법이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첫째,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렸고, 둘째, 북한 정권의 불안정에서 초래된 일단의 도발 행위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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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무현·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본 연구는 상이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 및 교류를 살펴보고 특히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여론과 대북지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적 대북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따라 남북 인적 교류는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북한을 협력대상에서 경계대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북 핵 문제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위협이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부 시기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남북교역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지속되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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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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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양국 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조, 한중관계의 미래 청사진인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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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한미공조 과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미 정책 공조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했던 이유를 미국과 북한의 정책선호의 차이에 기인했다는 전제 하에, 또 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란 미국의 정책선호가 한국의 정책 선호와 비슷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부시정부 8년과 오바마 정부 8년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의 정책 선호를 푸트남과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윈셋’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미간 정책공조의 과제를 보기 위해 세 행위자의 ‘윈셋’이 가장 가깝던 1999년의 페리보고서와 비교하여 7가지 정책공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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