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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경북 성주군의 부역자 처벌과 피학살자유족회 활동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수복 직후 검거한 부역자 가운데 48명을 선별해 집단학살하였다. 이 학살은 조속히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학살로써 심각한 국가범죄였다. 둘째 단계는 경찰이 검거한 부역자를 심문해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수복 직후부터 1951년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경찰의 심문기록이 남아있는 자는 총 160명이다. 재판에 회부된 부역자 가운데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1950년 12월 대통령 특사령에 의해 감형 또는 형 면제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지자 수복 직후 경찰에 의해 집단 학살된 부역자의 유족들은 집단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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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오늘날에도 아물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특히 전쟁과정에서 야기된 민간인의 피해는 전쟁외적인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이었는데, 즉결처분의 형태로 빚어진 대량학살 이외에 국가가 형식적인 사법절차를 동원하여 부역혐의자를 가려낸 후 처형한 사례들은 정당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벌규범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것이었고, 형사재판의 절차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례를 두어 정치적인 목적에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비국민으로 지목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정적내지 정권유지의 방해물로 간주하거나 정권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형의 정당성을 응보 내지 예방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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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과 분단 직후 일상의 변동과 새로운 범죄의 발생: 황해도·해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행정과 치안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순간의 ‘공백’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해방 직후 38선이 획정되고 남북에 각기 다른 정권과 체제가 정립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었다. 순간의 공백이 만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개인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였다. 일제관료와 친일부역자를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동안 그들의 재산을 도난하거나 약탈하기도 했고, 통행이 제한된 38선을 또 하나의 기회를 삼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38선 이북에 주둔한 소련과 김일성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행되었던 북한 지역 사람들은 식민체제→해방 후 38선 획정→인민민주주의 개혁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변화에도 적응해야 했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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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
...‘반동분자’에 대한 대책과 처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사법치안체제가 형성되기 전의 전사로서 군중재판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남한점령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재판은 당시 인민의 ‘적’으로 인식되었던 일제부역자, 반동분자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북의 사법치안체제는 군중재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지만 남한의 군중재판은 체제내로 흡수되기 전에 북한군 후퇴가 시작되어 북한의 악명 높은 폭력적 재판기구로만 기억되어졌다.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차례 걸친 내부 숙청과 농민, 노동자 중심의 조직 충원정책, 참심원제도로 사법·검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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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와 한국전쟁
...‘반동분자’에 대한 대책과 처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사법치안체제가 형성되기 전의 전사로서 군중재판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한국전쟁 초기에 남한점령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재판은 당시 인민의 ‘적’으로 인식되었던 일제부역자, 반동분자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북의 사법치안체제는 군중재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지만 남한의 군중재판은 체제내로 흡수되기 전에 북한군 후퇴가 시작되어 북한의 악명 높은 폭력적 재판기구로만 기억되어졌다. 북한의 사법치안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차례 걸친 내부 숙청과 농민, 노동자 중심의 조직 충원정책, 참심원제도로 사법·검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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