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체결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북·중 '혈맹관계(血盟關係)'는 1961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체결된 북·중동맹은 그동안 동북아 국제역학구조의 한 축을 차지해 왔으며,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북·중 동맹관계는 혈명관계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로 전환하였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적 동맹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양국은 냉전기의 혈맹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