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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이 논문은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안보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먼저, 한․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우려와 실제 상황을 차례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양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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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작금의 북핵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북‧중동맹의 실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안보상의 자구책을 구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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