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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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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방이라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 열린다
부글대는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며 ‘북방외교의 기수’로 활약한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이 기회의 땅 북방으로 꿈을 펼치자는 제언을 담은 북방 비망록을 펴냈다.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에서 저자는 2030세대가 북한 땅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북극으로 향하는 꿈을 꾼다고 포부를 밝힌다.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국이 협력할 때 얻게 될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면서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주인공으로 2030세대에 주목했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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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가장 획기적이자 종합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평가받는 “88선언”의 공식 명칭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1988년 2월 29일)이다.
1988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 사안을 든다면, 88서울올림픽과 노태우 정부 출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외교의 시작,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발현, 통일운동의 점화 등이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진보 기독교 신학자들을 총망라한 가운데 수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선언은 향후 한국(남한)의 통일정책에서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틀의 기초가 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단지 기독교...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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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대외전략: 네트워크 이론과 소프트파워의 이론적 적용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체재이행으로 인해 급변한 국제환경은 남북한 정부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국에게는 대내적으로 통일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것은 통일논쟁의 민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서구중심의 외교로는 한국의 발전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ence)라는 대외적인 환경에서 출발하였고, 제3세계와 동구권, 소련, 중국의 순서로 국교수립과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야심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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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修交)와 북한의 대응 연구
...방식을 추구하였다. 김일성의 외교적 대응방식, 김일성 사후 유훈 통치시기 김정일의 외교 대응방식이 그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속에서 헝가리가리는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제전환을 선택했고, 체제전환 이후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받을 상대로서 한국을 선택 하였다. 이것이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하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 시기 공격적인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는 헝가리의 이러한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시행하여 헝가리와의 수교를 이루어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한국과 헝가리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를 막지는 못하였다. 한국과 헝가리의 외교관계 수립단계에 이르러 북한도 이를 수용하고, 상징적인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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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2020년 9월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 탈냉전기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및 중공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같은 외교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이같은 외교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이 한국의 외교의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기회와 제약이 될 것인지, 왜 한국의 북방정책은 반쪽짜리 성과로 위축되었는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견지에서 동북아 내 러시아의 위상과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구적 및 동북아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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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정부의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방정책은 ‘북한개방이 곧 통일의 시작’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대통령 프로젝트였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노태우 정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하면 북한을 개방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방위적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찍고 이에 더해 분단 이후 첫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례 없이 방대하고 정교한 통일 로드맵인‘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했다. 그러나 일찌감치 도달한 모스크바는 북한개방의 문을 몹시 흔들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베이징 역시 북한개방에 큰 힘을 보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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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응징적 억제능력의 구비, ⑫ 거부적 억제능력 구비 방안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첨단 비핵(재래식) 전력 육성과 같은 방법이 있다.
넷째, 혁명의 외부 지원세력을 의미하는 외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① UN안보리, NPT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② 중국, 러시아 등 북방외교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기조 유지 등의 방법이 있다.
다섯째, 혁명을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결속력 공고화를 의미하는 주관적 정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수단 을 총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남한의 정치·경제적 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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