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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중국의 대북한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국제개발협력 연구들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는 주로 국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뤄왔다. 그러나 오늘날 떠오르는 신흥공여국인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독특한 ‘국내적 동기’를 보인다. 중국은 기존 공여국들과 달리 심각한 저개발,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원조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자국내 개발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접경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과 지역 개발 정책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중국의 국내 낙후지역 개발은 중국이 접경 국가들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하나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다.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북한과의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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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UN의 기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및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재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특구개발 협력정책을 위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27개 경제특구 중 중앙급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가 높게 나왔고, H자 구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방급 경제특구 중에서도 일부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는 입지선정지수가 H자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재개시에 한국의 신경제구상을 북한지역에 연계하는 H자 개발이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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