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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남북 은 2018년 6월 철도･도로 협력 분과 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는 남북이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교환 하는 등 남북은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토대라는 도로 인프라는 왜 북한 정권수립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도로의 62%만이 건설되었을까? 북한 지역에 필요도로 연장을 위해 남북협력을 실 시할 경우, 북한의 도로 인프라 현황,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도로 그 자체가 가지 는 정치적 기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한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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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추진방향 연구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안병민·김선철, 2011; 안병민·성원용, 2006; 성낙문 외, 2005; 안병민·손지언, 2001; 김연규 외, 2000). 추상호 외(2014)는 효율적인교통·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SOC 개발방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의 정세 변화 이전에 수행된 연구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 교통·물류시스템의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반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교통물류 협력을 위한 철도, 도로, 항만, 철도의 각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실질적 남북경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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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있다. 이는 국제투자자금 뿐 아니라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남북경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공동체로 가는 교두보로써 의미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의 AP방식과 HAM방식을 통하여 초기 교통관련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위험을 민간에 부담시켜서는 투자의 활성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 AP방식(이용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정부가 지급)보다는 인도의 HAM방식(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내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은 북한의 유료도로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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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구노트> 청진(淸津)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 아사오카 시게키(淺岡重喜)의 삶을 중심으로
이 글의 주인공은 아사오카 시게키(淺岡重喜, 1879~1940)이다. 아사오카는 기후현(岐阜縣) 출신으로, 1901년 부산에 진출하여 무역업을 하다가,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자로 참전하였고, 1906년 12월 북선(北鮮)의 개발에 착안하여 청진으로 진출하였다. 이 글은 아사오카 시게키의 자서전 『사적 불평(私的不平)』을 세밀히 읽으면서, ‘제국의 브로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사오카는 청진에 이주하여, 개항운동을 진행하면서 신문사를 설립하고 일본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경성의 총독부와 도쿄 제국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일본해항로개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청진에서 전기 및 운송사업, 토지구입 및 부동산 사업 등에 종사하였다. 그는 유곽이전을 둘러싼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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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협력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검토와 함께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향후 남북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간 체제 및 경제 상황의 차이를 초월한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과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경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생산·지역발전 등 지역적 안배와 경제개발구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차원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의 한반도 교통물류정책과의 부합성 또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교통시설별 개발협력에 있어서는 동서해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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