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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내수면 양식 동향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내수면 양식의 동향을 확인하고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50~1960년대에 북한은 일제 강점기 생산 시설을 토대로 내수면 양식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까지 생산시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1990년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식량 생산의 대안으로 내수면 양식에 주목했다. 북한 혁명의 주력군이라 할 수 있는 군을 내수면 양식 확대에 앞장세우고 메기를 비롯한 육상 양식을 장려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내수면 양식 정책은 메기양식의 전통 계승과 그물우리(가두리)양식의 확대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위기와 수용가능성, 유엔 제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내수면 양은 수산업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의 추진이 가장 용이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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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 이후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과 남북관계
...5도 연안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기 정전협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관련 사항부터 1970년대까지의 NLL 관련 자료 및 UN과 미국, 남북 양측의 관계 사료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해 5도 수역 분쟁의 원인에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먼저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 시점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기근으로 경제적 이득이 큰 서해 5도 연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이어진 북한 권력 세습의 확립 과정도 주목된다. 이 수역 분쟁은 육상지역에 비해 확전의 부담은 덜면서 한반도 긴장 관계 조성과 내부결집에 있어 적절한 카드였다. 따라서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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