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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 CISG 시행 후 무역법제의 변화와 분석
이 글은 북한에서 CISG가 발효되었고 5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법제의 변화를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법제 중 2022년 「무역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CISG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2020년 「대외경제계약법」과 2024년 「민법」상 주요 개정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법제와 CISG와의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려웠으나, 북한의 무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법제 정비의 시도와 더불어 계약법제상 CISG와의 조화를 모색한 시도도 파악해볼 수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한 사이에 보다 나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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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관련한 법률은 ‘무역화물검수법’ㆍ‘수입상품검사법’ㆍ‘세관법’ 등이다. 여기서 개별법률의 절차와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무역화물검수기관’ㆍ‘수출입품검사기관’ㆍ‘중앙재판지도기관’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에 관련한 법률은 ‘외국인기업법’ㆍ‘대외경제계약법’ㆍ‘대외경제중재법’ㆍ‘외화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국제상거래를 규율하거나 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 기업의 창설ㆍ운영이나 그 부문을 다루고 있고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 밖에 이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 경제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에 관하여 첫째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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