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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석권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준거틀로 일본의 종속적 사법과 미국의 대등적 사법(더 나아가 최근 판례 변경이 보여준 권한 재배치의 흐름)을 참조함으로써, 해석권이 ‘집중-분산’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계기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남한의 경우 사법심사를 정점으로 하되 입법·행정·사법이 단계별로 관여하는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조정과 사법의 사후적 통제가 결합하여 규범 의미의 형성과 통제를 분담한다. 반면 북한은 「법제정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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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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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대비해야 하며, 그 기초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와 다른 용어상의 차이, 북한체제의 특성 등으로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당국도 이러한 북한의 법체계의 불명확성에 대해 자각했는지 2012년 ‘법제정법’을 제정하고 2016년 북한법전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법제정법은 북한 내 다양한 법형식, 기관별 법 제정권한의 내용과 범위, 효력, 법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정 이전에 북한헌법이나 북한에서 발행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법제와 관련한 불명확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체제이념에 따른 특징 및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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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위해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통일한국의 완성은 양 법제의 조화로운 통합이 선결되지 않고는 단지 화학적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법 내지 입법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북한법의 기본이념, 법체계와 그 형식, 입법기관, 입법절차, 법적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을 매개체로 하는 법정비 지원책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실효적이다. 북한의 법률도 시대상황에 조응하여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정부가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그와 동시에 법제정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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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관습법과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앙재판소가 내리는 지도적 지시는 실무상 재판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입법의 공백 상태를 대비하여 민주적 법의식을 일종의 조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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