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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중재란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사건을 심리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을 말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적인 재판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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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인투자에 있어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arbitration in North Korea and provide the solution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This paper compares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the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analyzes investment claim cases in order to comprehend the causes why arbitration system is not proper in North Korea. The following problems are foun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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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1980) 평가를 중심으로-
In 2008, North Korea revised it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some extent, the new Act reflected such international standard of arbitration as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is paper, the said Act will be evaluated. and the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on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suggested. In 2007,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signated the Korean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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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분쟁의 해결
...이어져 왔지만,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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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制度探析
...包纠纷的仲裁制度、中国于2009年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并从2010年1月1日起施行。该法的最大特点是将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划分在行政仲裁的范畴。针对这一特点、中国国内有很多学者指出这一规定存在仲裁机构的独立性缺乏、仲裁范围狭窄、“一裁两审”导致司法资源浪费等问题。反观韩国、早已承认土地私有化、没有必要采取土地承包经营制度。但考虑到韩国正朝南北统一的方向努力、而北韩却跟中国一样施行土地国有化政策。因此、统一之后如何针对北韩地区土地制定政策是韩国必须要解决的一个重大课题。已经习惯了土地国有化的北韩地区人民们可能不适应土地制度的骤变、因而可能会产生很大的社会矛盾。笔者认为、将北韩地区的土地也变为私有化需要一定的过渡期。在该过渡期内、韩国可以参考中国的相关土地制度而制定政策。希望本文对将来韩国统一后制定针对北韩地区的土地政策有所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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