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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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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행정에 대한 보장을 담는 것이므로 통일한국에서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기틀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학술자료․현황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완성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숙도, 자립적․자주적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도 등을 비교․검토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 주도적 차원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주체는 통일단계에서 처하게 되는 혼란․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주요지방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적 지방자치법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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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통일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권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경우, 예컨대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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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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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활동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다양한 주민행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기존의 주체사상에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미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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