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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과 남북교류 가능성
... 장비 노후화, 기술낙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은 남북경제협력이 주효하다.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 풍부한 에너지 수요력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에너지자원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입장에서는 산업구조 조정효과, 에너지위기 극복과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남한입장에서는 남한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북방진출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대한 남북 공동사업이 구축되면 경제통합의 촉진과 통일분위기 조성 및 한반도 통일비용 절감효과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확실한 신뢰구축, 투자보장 , 정경분리 등의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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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같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정부와 계약을 통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인수하는 방법(승계취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컨소 시엄에 지분권자로서 투자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탐사개 발권을 승계 취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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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한 북한 무산광산일대의 자원량 및 생산량 추정
남한은 철강의 수요나 생산에 비해 그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생산이 미약한 반면, 북한은 상당한 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량에 비해 생산량이 극히 미진하다. 또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자원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철광산 중 세계적인 노천광산으로 알려진 무산광산을 대상으로, Landsat MSS, ASTER 위성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를 통해 1976~2007년 사이의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원격탐사를 통해 산정한 무산광산의 넓이는 1976년을 기준으로 총 약 6.1 km2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광산 내 채광지의 크기는 지도대수기법을 통해 4.9 km2로 산정되었다. 또한, 산정된 채광지 내 약 3.2억 m3의 체적을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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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한반도 통일과 지역발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비핵평화국가를 건설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해외투자 활성화와 내수시장확대 효과를 가져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류증대와 지역산업과 연계는 남북한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남북한 동질성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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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자원법의 변화 연구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북한 자원법의 변화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촉진하는 요인으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북한의 지하자원법;석탄법;중소탄광법의 제·개정 과정과 온성 및 순천지역의 실제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북한 정권과 ‘인민’의 관계 변화를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와 ‘인민’;제도 등의 요인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분석을 사용하여 자원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인민’의 ‘이념’적 변화에 대한 침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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