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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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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état actuel des libertés religieuses en Corée du Nord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데다가, 종교적 자유 또한 지켜지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11년간 이어온 “Open Door”라는 미국 국제 기독교 선교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로 목록에 올라왔다.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NGO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글을 통해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과 억압에 대한 현실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의 관할권 또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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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종교지형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종교인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숫자는 지하교회 속성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존재하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 4개 종교에 총 855명(러시아 정교회 교직자 5명 포함)의 교직자가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 자유 현황은 허락된 종교기관 안에서 활동하는 체재 내 종교인들 외에는 거의 종교 활동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종교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접할 기회도 없고 종교 활동의 자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지 허락되어진 체재 내 종교 안에서의 통제 하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의 박해는 주로 체제 밖에서 종교를 유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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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삶의 조건이 가혹해도 종교가 있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 세계의 10% 이내의 빈곤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할만한 안식처를 말살한 것이다.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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