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도적 대북지원과 <em>북한</em><em>체제</em>의 <em>존속력</em>에 미친 영향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이 <em>북한</em><em>체제</em>의 <em>존속력</em>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예산에 대비하여 남한의 인도적대북지원을 정부차원,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을 각각 북한의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그비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지원이 북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인도적대북지원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19억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규모인 497억 7천만 달러의약 3.8%를 지원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5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 예산에대비하여 그 비중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약 6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여...